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임차인 분쟁, 내용증명서

부동산 전월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매우 뜨거운 이슈인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이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계약갱신청구권 이슈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벗어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본인이 언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메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5% 증액한도

• 임대인은 갱신 시, 보증금, 임대료를 최대 5% 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서면 (문자, 내용증명) 으로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일방적 통보

• 계약 만료 시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따라 임차인의 청구가 우선 보호됨)
•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고, 임대인 역시 별다른 액션없이 지났고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리됩니다. 

 

4. 분쟁 대응 방법

• 임차인은 기간 내 갱신청권 행사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문자, 카톡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임차인이 기한 내 갱신요구를 했다면, 직계존속 실거주, 차임 2회 이상 연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5. 정리하면

• 임차인은 반드시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 이 시기를 놓치면,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 카톡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서 발송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아직도 임대인, 임차인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실하게 내용을 저장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59m2 평수 계산,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

 

 

묵시적 갱신 기간 3개월 복비 부담은?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